박근혜 “인혁당 유가족 동의한다면 찾아뵙겠다”

박근혜 “인혁당 유가족 동의한다면 찾아뵙겠다”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3일 자신의 ‘인혁당 발언’에 반발하고 있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그 분들이 동의하시면 뵙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연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로부터 유가족 방문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전부터 제가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참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전날 발표된 당의 입장에 대해 “그 연장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이상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가 과거 수사기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