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4일 정부가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라며 “연말 예산심의 때 반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날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년 3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우리도, 민주당도 다 무상보육을 하자는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든 정권을 잡을 것 아니냐”라며 “정부도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또 “정부는 시행 7개월만에 현재 운영되는 전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하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오락가락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정책실패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김현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됐으며 당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