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평가

MB정부가 5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며 국론분열을 겪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 분야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한반도 운하는 결국 포기했지만 대신 총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이를 놓고 임기말 감사원은 ‘총체적인 부실’ 판정을 하고 국무총리실은 이에 반발하는 등 정부 내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19일 퇴임연설에서도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졌던 신공항사업도 결국 백지화로 끝났지만 큰 논란을 겪었고, 세종시 수정안도 무산되면서 원안으로 실행되기까지 국력낭비가 극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은 결국 실행되긴 했지만 정치 이슈에서 벗어나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국정운영을 올스톱시키는 ‘블랙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과 오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세계에 수천억 달러를 파는 우리가 미국 소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고 우리는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면서 “초등학교 애들도 게임할 때 그 정도 룰은 지킨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기 말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친인척·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남겼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