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 野 “비보도 방송, 미래부 이관 불가”

여야가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4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통합당을 압박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고공전’에 주력했다. 하지만 1, 2차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협상 난항으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간 남은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광고, IPTV, 뉴미디어, 방송 편성권, 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 여부로 집약된다. 새누리당은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통위 존치를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글로벌 경쟁에 걸맞은 산업육성을 이유로,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에 방송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다만 민주당은 주파수 규제 업무의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도 야당 측에 일부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을 받아들일 경우 방통위의 지위를 격상하고 방송광고 판매 부문도 방통위 귀속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함께 관장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문도 규제 뒷받침 수단으로 방통위 귀속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새누리당의 타협안에 대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와 비보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법령 제정권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17일 3+3 회동 때 약속한 사항”이라며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