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13∼2017년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장관은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5년 동안 걷히는 것이니까 더 걷힐 때도 있고 안 걷힐때도 있다. 기간으로 봐서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이 나와 있다”며 “계획에 맞춰 추진해야지,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세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시작도 안해보고 안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보면 지하경제 활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고 돼 있다”며 “135조 중 53조는 세입을 통해, 82조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53조를 5년으로 나누면 한해 부담해야 할 돈이 9∼10조가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