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재벌개혁→공정경쟁 개념 변화

박근혜대통령은 22일 경제민주화 개념과 관련해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눌러서 열심히 땀 흘려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니 그런 얘기가 없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의 희망을 꺾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 보면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개념이 사실상 ‘재벌 개혁’에서 ‘공정 경쟁’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에 여러 출연연이 있지만 그중 한 출연연은 중소기업 전담이 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도와주는 전담 출연연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다”면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부에 와닿게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그냥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상회의 등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보기술(IT)이 게임만 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니다”며 “일상화돼야 한다. 국무총리도 시범을 보이시고 저도 시범을 보여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