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흡연자 조종사 선발배제 방침 논란

공군, 흡연자 조종사 선발배제 방침 논란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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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대 금연’ 계획은 후퇴…”흡연구역 설치”

공군이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군은 다음 달부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결과 니코틴이 검출된 인원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비행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5일 밝혔다.

흡연 중인 조종사들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 조종사를 비롯한 공중 근무자들에 대한 정기 신체 검사결과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재검을 받도록 하고 일시적인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군 측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조종사를 우선 선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흡연자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공군의 이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군은 또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흡연 구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흡연자 조종사 선발 배제와 흡연구역 최소화는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부대 내 금연을 강조했고 작년 10월부터 금연 프로젝트를 마련해 장병들의 금연을 유도해 왔다.

공군은 흡연실도 마련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전면 금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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