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김덕중 국세청장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의 역외탈세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수천억원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한다면 ‘전두환 비자금’부터 확실하게 추징해야만 영(令)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극에 달했다”면서 “국세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비자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도 “이 문제는 법과 원칙, 국민의 법 정서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조사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탈세 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별 주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업무”라고 밝혀 전 전 대통령 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의지를 묻는 질문도 잇따랐다.

최근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의 발표로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지만 국세청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 모 사립대 이사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은 작년 6월 ‘K대 이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벌써 1년이 됐다”면서 “조사가 늦어지는 데에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