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NLL발언 유권해석 해주는게 유일 해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당 내에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청와대에서는 (대화록 전문공개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직무유기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가 절차를 진행 중인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에 대한 열람 이후에도 “논쟁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유권해석을 해주는 것만이 논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측에 NLL(북방한계선) 포기를 약속했다면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노 전 대통령의 포기발언이 없었다면 북측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규탄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이 문제의 기본적인 출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대화록 공방에 대해 “여야가 서로 먼저 (자료공개 요구 등) 중단하면 지는 치킨게임이 돼버렸다”면서 “이 싸움의 프레임 자체가 자멸하는 게임이고 자료가 공개되면 될수록 온 국민이 자멸하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