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지배구조개선, 보도 자율성 보장 등 주요안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13일 활동종료 시한을 한달 반가량 앞두고 뒤늦게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방송공정성특위는 여야가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 구성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동이 이뤄지지 못해 ‘공전 특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특위 구성 이후 지난 4개월 간 공청회만 3차례 열렸을 뿐 위원회 차원에서 실제 논의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특위 산하에는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원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가 있지만 소위도 지금까지 1~2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정국이슈에 여야가 집중하면서 방송공정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데다가 위원장 중도 교체 등이 ‘공전’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게 특위 안팎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전체회의와 소위 회의를 매주 한 차례씩 열기로 하는 등 남은 기간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주요 안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문제, 종합유선방송(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배분 문제 등이다.
이상민 특위 위원장은 “9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같은 점은 같은 점대로 빨리 합의에 이르고 다른 점은 조율해 접점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방송 보도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야 의원간 국정원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촛불시위와 관련, 외신은 ‘국정원이 야당 후보 비방활동을 했다’ 등으로 제대로 보도한 반면 공영방송은 그렇지 않았다”며 “방송이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정부 여당이 무리수를 두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특위와 상관없는 이슈로 우리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런 주장은 국조특위나 기자회견장 가서 밝히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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