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수사 위한 특검 요구…檢소환엔 불응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검찰 대신 중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계속 불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우리가 (국정원본) 대화록 유출 사건을 먼저 고발했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이번 실종 사건은 고발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의 목적은 대화록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사,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중 하나”라며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또다시 대통령기록물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정치공작을 위해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확인된 이상 특검 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의원은 “성역없이 수사를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김경수 본부장도 “지금이라도 검찰이 아닌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불법 유출과 불법 공개까지 대화록에 대한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옛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달 초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당 차원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한 만큼 통과 여부를 기다리며 당분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은 “이지원(e-知園)을 구동하면 검색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동 준비에 3∼4주 걸린다고 하는데 제대로 구동할 준비를 다 갖췄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