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환경단체 반발에 찬반인사 모두 배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전문가를 배제하고 전원 중립 인사로만 구성된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수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중립 입장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위원을 동수(同數)로 위촉할 방침이었지만, 비판적 성향의 전문가를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아예 찬성과 반대 인사를 모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야당과 환경단체가 정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 인사를 전부 배제하고 중립 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조사·평가 범위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의 중립성 여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 ▲논문·언론기고 내용 ▲개인의사 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판단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합의 사항뿐 아니라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와 소수 의견을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중시하고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골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제시한 각 과제를 부처별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