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부처 4개그룹으로 나눠 연말 평가…우수부처에 인센티브

정부는 모든 중앙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이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 최초로 종합적인 일자리 평가 방안을 마련해 정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에 정책목표 달성을 향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이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제활성화 부문 ▲대상별 일자리 부문 ▲노동시장 구조개편 부문 ▲노동공급시스템 부문 등 4대 부문을 대상으로 평가가 시행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경제활성화 부문에는 수출진흥, 내수진작 등 거시경제정책과 중소기업지원, 규제정비 등 산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대상별 일자리 부문에서는 여성·청년·장년·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나눠 각 대상별로 어떤 정책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를 평가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부문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장기간 근로개선, 유연근무 확산 등이 세부 과제로 포함됐고, 노동공급시스템 부문에서는 일ㆍ학습 연계 강화 정책과 직무능력중심 체제로의 전환 등 교육·직업훈련 정책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41개 부처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평가지표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4개 그룹은 기획재정부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경제부처, 고용노동부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회부처, 국방부 등 일반행정부처 및 청단위 기관, 법제처 등 일자리 정책과 관련이 적은 부처 등이다.

평가는 부처별로 2∼3개씩 부여한 대표 과제와 그룹별 공통지표의 달성 수준을 점수로 매긴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우수 부처나 담당자에게 인사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평가점수도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일자리평가단’을 이날 발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