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심 ‘靑 배후설’ 잇단 제기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 사찰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채 총장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선을 긋고 ‘선(先) 진상규명, 후(後) 사표수리’ 카드를 빼들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배후설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찰 의혹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혀 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이 ‘불법 사찰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총장 찍어내기’ 시나리오는 여러 관련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배후설은 청와대가 혼외 아들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여)씨와 아들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 채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게 핵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임씨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적사항, 혈액형 등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임모씨와 아들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열람했다면 개인정보 침해일 뿐 아니라 불법 사찰”이라며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청와대에선 불법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모씨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모았다면 그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중 서울변호사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해당 아동의 학교생활 내용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엄격히 보관, 관리돼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 및 무단 배포된 데 대해 교육청은 감사를,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해 검찰이 불법 사찰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 의혹과 채 총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검찰 간부급 인사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사찰 배후 의혹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찰 의혹 실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배후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채 총장 사퇴 압박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8월 한 달간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채 총장의 뒤를 캤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황 장관이 채 총장 감찰을 지시한 지난 13일 이전에 황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채 총장에게 감찰 계획을 전달하며 ‘자진해서 감찰을 받겠다고 공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황 장관의 총장 사퇴 종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내에서는 “청와대 하명을 받고 황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