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조사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적절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같은 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과세권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데 이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세무조사 법제화 방식을 비교해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소속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축사에서 “세무조사는 복지재원 마련이 아니라 납세자 지도·계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관련 법규나 관행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