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변한게 없어…변한 건 대통령 생각과 의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정을 핑곗거리로 삼는 건 더 큰 거짓말”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작년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기초연금 재원마련에 대해 자신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재정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인상키로 하고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내년 8%, 2015년까지 11%로 인상키로 한 데 대해서도 “반쪽 대책”이라며 “국가가 맡아야할 복지책임을 모조리 지방에 떠넘기고 재원을 절반만 주면 복지를 절반만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흥정하듯 영유아 보육법상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을 절반으로 후려친 보육재정 지원비율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16%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예산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정기국회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을 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걱정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