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인사 ‘항명’ 행보·’복지후퇴’ 논란 수습 발등 불 신속한 사표수리·중폭 이상 개각 필요성 제기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인사파동이 집권 7개월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진 장관은 새정부 조각 당시 박 대통령이 발탁한 새누리당 정치인 3인방 가운데 한명인데다 박 대통령을 만든 친박(親朴)계 출신이라는 배경과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입각한 최측근 인사였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처신을 거듭하자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과 불쾌감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진 장관 파동을 넘어 흔들리는 국정을 다시 다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하지만 정홍원 총리를 통한 박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이 장외를 돌며 업무복귀 불가를 선언, 최고권력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복지후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청와대의 상황돌파가 그리 만만치 않아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상의 문제이다.”

진 장관이 28일 기자들과 만나 거듭 업무복귀 불가를 재천명하며 펼친 주장이다.

기초연금 관련 정부안의 확정에 앞서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3단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성안했으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이를 폐기하고 ‘국민연금 연계안’을 확정한 것을 겨냥한 언급이다.

요약하면 기초연금에 관한 자신의 소신이 청와대에 의해 꺾인 만큼 더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접한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이 한 정책을 놓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결국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장관의 정도”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 어떻게…”라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진 장관은 박 대통령과 10년간 인연을 쌓아온 여권 정치인 출신이다.

2004년 3월 당시 박근혜 신임 대표가 ‘탄핵역풍’의 한나라당을 맡았을 때 초선이던 그는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하지만 3년뒤 그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캠프가 꾸려지자 ‘현역 의원의 캠프 참여는 안 된다’며 캠프에 나오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정치인생의 승부처였던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며 박 대통령과는 반대 입장에 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입이 무겁고 ‘쿨’한 성격의 진 장관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내엔 불만의 기류가 없지 않았다. 그가 여권내 라이벌 세력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지원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 등도 한동안 입방아에 올랐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의 실세자리인 부위원장에 각각 앉힌데 이어 초대내각의 복지부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친박계에는 새 정부 출범의 공신들도 많은데 진 장관이 발탁된데 대해 불만의 기류가 없지 않았다”며 “그런 점을 모르지 않을 진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일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결국 집권 첫해밖에 되지 않은 박 대통령이 믿었던 진 장관으로 인해 큰 부담을 안게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국민과 의회에 설명하면서 입법화에 총대를 멨어야 할 당사자가 믿었던 대통령과 여권의 발등을 찍었다는 배신감의 표출이다.

다른 고위 인사는 “서울시장 출마에 관심이 있었던 진 장관이 복지부장관을 굉장히 하고 싶어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기초연금 축소가 비판을 받자 그냥 직을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 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래서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얘기했는데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대선공약이었고, 그때 대선공약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진 장관을 겨냥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더이상 시간을 끌 경우 ‘실기’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복지후퇴’ 논란에 적극 대처하는 등 국정운영과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공석 등으로 인사수요가 생긴 만큼 정기국회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중폭이상의 개각을 통해 심기일전의 계기를 잡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