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내국민보다 크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외교부가 10년이 넘도록 해외에서의 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를 계산하는 데 있어 달러당 1천원의 환율을 적용해 왔다”며 “환율 변동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말했다.

가령 국내에서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으려면 5만3천원(여권발급 수수료 3만8천원+국제교류기여금 1만5천원)을 내야 한다.

외교부는 같은 여권을 해외공관에서 만들 때는 달러당 1천원의 환율로 매겨 53달러(여권발급 수수료 38달러+국제교류기여금 15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리먼사태 직후 1천570원대까지 치솟았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공관의 여권발급 비용이 국내보다 약 3만원 정도 더 높았던 셈이다.

김 의원은 “원-달러 환율 오류에다 수수료를 현지화로 징수하는 공관도 있어 여권발급 수수료 왜곡이 심하다”면서 “재외국민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환율을 현실에 맞고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