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305억·수도권 212억 順

최근 3년 동안의 예산안에서 신규도로 예산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영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 첨부자료에 따르면 영남권(경남·경북·부산·울산·대구)은 196억원(8건)의 신규도로 예산을 받았다.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많다.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01억원, 부산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및 부산 반룡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45억원 등이 투입된다.

충청권(충남·충북·대전)은 대전 하소산업단지 진입도로(123억원)와 충북 ‘남일~보은2 국도’(5억원) 등 128억원을 지원받아 뒤를 이었다. 호남권(전남·전북·광주)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60억원이었고 제주권 50억원, 강원권이 25억원이었다.

최근 3년(2012~2014년)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도로 예산도 영남권이 572억원(15건)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강원권이 305억원(6건)으로 뒤를 이었고 수도권 212억원(8건), 충청권 192억원(9건), 호남권 65억원(5건), 제주권 50억원(1건) 순이었다. 강원권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도로 사업으로 2013년에 예산 270억원을 지원받아 순위가 크게 뛰었다. 2012년에는 영남권이 271억원(5건)으로 신규도로 예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호남권과 제주권은 2012~2013년에 전혀 예산을 받지 못했다.

오흥운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차량 지·정체 비용을 보면 영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예산 배분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유류세 중 많은 부분이 도로건설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유류세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내고 주로 지역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세금 부담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