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D -180… 3大 정치적 함의

내년 지방선거 D -180… 3大 정치적 함의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①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될까 ② 차기 대선주자들 떠오르나 ③ 안철수 신당의 명운 갈릴까

6일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꼭 6개월 남았다. 내년 지방선거는 우선 박근혜 정권의 ‘1차 변곡점’이 되는 동시에 차기 대선주자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의 윤곽은 아울러 각 당의 역학 구도에도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신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느냐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역대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진행돼온 만큼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여권의 ‘안정적 발전론’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에서만 여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의 지방선거는 정권 출범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치러졌으며 야당의 승리 또는 우세로 판가름났다.

한편에서는 내년 선거는 시기적으로는 정권 출범 1년 3개월여만에 치러져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가보다는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과 이후 논란을 거치면서 보수·진보 진영의 결집이 탄탄해져 생각보다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탄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차기 대권주자군은 지방선거를 통해 인물 평가 등을 거치면서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도 재선에 성공하면 대권후보 반열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며, 초선에만 성공해도 강력한 인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만큼 2014년에 들어서면 각 당의 역학구도가 조금씩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청원·김무성·최경환·이완구·정우택 의원 등 차기 당권 후보군들이 활동을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친노무현계와 손학규계, 정세균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안철수 신당’의 명암에 따라 전체적인 주도권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야권과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도 남은 6개월간의 선거구도 자체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는 이후 정치 지형에 어떤 변수보다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광역단체장 선거 한두 곳에서 승리를 거둬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3-12-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