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거론되는데,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토론회 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국내 문제보다 외교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프로세스는 신뢰를 구축해가는 프로세스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상대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 탓에 신뢰와 정반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일본은 과거사 인식 때문에, 중국과는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신뢰할 수 없으니 대화할 수 없다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 중국은 바로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했다”며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아닌 것인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군비 증강으로 가장 난처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빠른 속도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