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시절 만들어 대국민 심리전에 활용”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작성, 대국민 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6·15, 10·4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고 성사시킨 ‘뒷돈거래 회담’”이라며 “탄생부터가 투명성·정당성 결여라는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는 “햇볕정책 기조를 (다음 정권에서) 바꿀 수 없도록 무리수를 둔 ‘임기말 대못 박기’”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 북한에 시비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서술했다.

이외 문서에는 “북한은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로부터 7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국민의 뜻이 햇볕정책을 버린 만큼 양 선언을 무조건 이행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 문서는 국정원이 2009년 7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A4 용지 23쪽 분량이다. 서 의원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문서 중 일부만 이날 공개했다.

서 의원은 “문서 표지에는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올바른 인식을 위해 아래 자료를 작성했으니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서 “국회·정당·언론사·정부기관 등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IO)들의 대외활동과 기타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한 후 정치관여 논리를 집중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