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정한 관리 지시… “기름유출 대처 미흡” 질책

박근혜 대통령은 4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남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질책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사에 대한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금지 조치와 관련,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은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각 분야에 걸쳐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