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남재준 사퇴 촉구’ 여권서도 확산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남재준 사퇴 촉구’ 여권서도 확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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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싸기 한계 부딪힌 듯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권 내부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함에 따라 여권도 더 이상 ‘국정원 감싸기’에 한계를 느끼는 분위기다. “본질은 간첩 사건이며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태가 급변하자 입을 꾹 닫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남 원장 사퇴 촉구에 시동을 걸었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 “잘못하면 이 한방으로 정말 ‘훅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대충 ‘송구하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수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오, 정몽준 의원도 일제히 남 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남 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남 원장을 겨냥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특위 등에서 국정원을 겨냥한 야권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레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야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런 까닭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중국대사관과 민변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건 대응에 힘써 온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을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발언에 따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호기’를 잡은 야권은 파상공세를 이었다. 일제히 남 원장의 해임과 함께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암 덩어리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특검이라는 수술을 통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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