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 처리와 연계 가능성 시사

민주당은 17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2차유출과 관련, “정부가 사건 축소에만 급급해 피해만 확산시킨 꼴”이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유출이 없다며 국민을 탓하고 괴담이라고 하던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공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유출대란 확산의 주범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의 즉각 소집 및 관련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지연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면서 “법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하는 것은 한심한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제 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으나 새누리당도 정부도 야당과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는 방송법안 처리와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요원의 구속은 증거조작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규명이란 본분에 입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여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흐르면 민주당은 상설특검 1호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