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시리즈 세금폭탄 준비…金·安 입장밝혀야”

새누리당은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기초연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오는 24∼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기초연금법은 오는 7월 지급을 위해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방송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등 정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도 여전히 법안을 연계하려는 흥정 정치, 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쟁에만 매몰돼 이견이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조해진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야당이 모든 것을 볼모로 잡아 민생이 피멍 들고 국정이 산으로 갈 지경”이라면서 “부모가 자기 아들의 목을 잡고 자신의 요구를 안 들어 주면 아이를 죽인다고 협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송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미래과학위원장은 언제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24시간 상임위를 열어둘 방침이다.

이어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초연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숨기는 불편한 진실은 바로 민주당 방식으로 하면 우리 자식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을 전가한다는 것”이라면서 “불효를 저지르지 말고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제는 무상버스를 비롯한 여러 무상 시리즈를 얘기한다”면서 “야당은 무상 시리즈가 2040세대에 엄청난 세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새정치, 새정치 하는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국격의 문제가 걸린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아울러 기초연금법도 어르신에게 빨리 혜택을 드리자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아도 되느냐”고 따졌다.

정책위는 오전 국회에서 ‘청년세대 부담완화, 노인빈곤 극복’이라는 주제로 기초연금법 입법 토론회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