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 중인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제5탄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고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의장 장병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내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책위는 “현재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되는 데다 등록금 재원으로도 쓰이는 등 입학경비 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1%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해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지만 간접고용과 외주화에 대한 대책 없이 무기한 계약직 전환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정규직 채용 원칙과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