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첫 주재…“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실은 어떤가”라며 “역대 정권이 모두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해법과 관련,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 실효성의 중요성에 언급,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을 감안,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