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년째 묵혀온 법을 갑자기 처리해달라고 한 지 닷새가 됐는데, 사과와 양해는 커녕 정부는 복지부동이고 대통령은 엉뚱한데 화풀이하듯 야당을 탓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가 목적인가 아니면 야당에 책임을 덧씌우는 게 목적인가”이라며 “이번 사태는 100%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도, 대통령의 체면도, 약속도, 국격도 살리는 방안이 있다”며 원자력법과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원샷 원포인트’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켜가며 국가체면을 손상하겠다는 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목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전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을 강조한데 대해 “불필요한 규제 해결은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국익이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라며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 특혜, 국부유출 외국기업 특혜, 경제민주화 후퇴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톱 및 가시를 뽑는다고 해서 손톱까지 뽑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에 대한 관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초헌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의원입법 규제를 한다는 발상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