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제7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을 받을 때 4만∼35만원까지 부과되는 정부의 인지세 수입이 지난 3년 사이 두배나 늘어 지난해 1천400억원을 넘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으며 국민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지세 수입만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 “돈 없어서 빌리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제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규제 등 바람직한 규제와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문제 재발 방지에 관한 안전 관련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졸속으로 총량만 비교해 억제하는 게 아니고 민생을 위한 뚜렷한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 후 완화해야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