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현재보다 30만가구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제8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주택통계조사 결과 전국 127만7천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함에도, 올해 10월에 시행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97만가구에 불과하다”며 “주거실태가 아닌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지급 대상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가구로 확대, 127만 가구에 급여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주거수준이 비슷하게 열악한데도 일부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주거복지기본법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등 주거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포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