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홈페이지에 주요정당 10대 공약 공개

여야가 내건 6·4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 공약의 화두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파 속에 ‘개발’이 아닌 ‘안전’으로 급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고보조금 지원 정당 4곳의 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1번 정책공약은 모두 ‘국민 안전 보장’이었다.

통합진보당만 10대 공약에서 안전 공약을 제외하고 무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수립, 안전 기준 및 규제 강화,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와 협회 재취업 제한, 안전교육 수업 강화,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안전 규제 대폭 강화, 아동학대 근절 및 노약자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고 등을 공약했다.

이어 ▲노인·아동·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제대군인ㆍ여성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금융 지원 확대 ▲통신비 인하와 보험사기·아파트 관리 부조리 근절 ▲농어촌 자금·서비스 지원 확대 ▲창조경제를 통한 선진국 도약 등이 10대 공약으로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은 안전 공약으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위원회’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부활, 안전사고 유발 기업에 구상권 의무화, 다중이용 교통시설 안전 기준·규제 강화, 학교 안전 교육 강화, 신속 구조·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나머지 10대 공약에는 ▲간병인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 ▲국공립 어린이집ㆍ병설 유치원 증설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도입 ▲공공부문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인 의료비·노인시설 지원 확대 ▲EBS 영어교육 전문채널 신설·대학 입학금 폐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료 상한제 ▲전세·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포함됐다.

정의당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도입, ‘동네 안전벨트’ 구축, 핵 안전 강화 등을 약속했고, 그 밖에 육아와 교육, 노후의 최저 복지 수준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진보당은 안전 문제를 10대 공약에서 제외한 대신 물·전기·가스 필요 수준 무상 공급, 최저임금 154만 원 보장,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마을버스 버스공영제,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시행 등을 포함했다.

선관위는 이날 주요 정당의 광역단체별 5대 핵심 공약도 함께 공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를 보면 알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