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다수의 고위직 후보자들이 부동산, 가족 문제 등 검증의 덫에 걸려 임명이 좌절됐고 그동안 총리 후보자만 모두 5명이 낙마했다.

‘위장 전입’이 고위직에 대한 1순위 인사 검증 요소가 된 것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다. 2002년 첫 여성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총리서리로 임명된 후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 국적 문제 등이 불거져 낙마했다. 한달 뒤 총리 후보자로 임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도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2010년 ‘40대 총리론’으로 주목받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이 문제가 돼 인사청문회 나흘 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토지 불법 증여와 가족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겹친다. 특히 전관예우, 자녀 병역 문제 등이 겹쳐 청문회 절차를 밟기 전인 지명 6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24일 총리에 지명된 직후 2000년 헌재소장 퇴임 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영입된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연평균 1억 1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십억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지명자의 두 아들은 각각 체중 미달, 통풍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아 그 경위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고 안 후보자 역시 전관예우와 고액의 수임료,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도 가기 전에 스스로 사퇴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