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주재…”정치 중립·집단행동금지 위반 용납 못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행동과 관련,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각 시·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가 제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충실히 이행해 한중관계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태풍 ‘너구리’ 북상에 대해 “안행부와 재난당국은 24시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등 상황변화에 한발 앞선 대응조치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