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주재…규제혁파 재시동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만이다.

당초 이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로 연기됐다. 이 기간 정부는 국회의 법률 처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 있거나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션1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개선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 시연, 국민과 기업 관계자의 현장 건의가 진행된다. 현장 건의 시에는 소관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개선 여부에 관한 답변을 하게 된다.

세션2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가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다.이들 과제는 도시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및 농촌, 지자체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무려 7시간 동안 ‘끝장 토론’ 형식으로 열린 1차 회의와 달리 3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