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박지원 등 개헌 필요성 연일 강조

최근 여당 일각에서 개헌 주장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에 발맞추듯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여야가 혁신경쟁에 돌입한 시점인 만큼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25일 트위터에서 “진정한 정치혁신과 국가 개조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정·부통령 중임제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직선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는 내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를 2년마다 하면서 이념과 지역 분쟁을 없애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상생의 정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대선 후보군이 나서버리면 개헌이 또 물건너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혁신 논의가 불이 붙었는데, 개헌이야말로 최대의 혁신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 특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개조를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내정 직후인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헌법을 손봐야 한다”며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권력구조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분권형으로 바꿔야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주의 색깔이 심화되는 걸 막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사생결단식 선거 체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후 당직자들을 상대로 정치혁신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혁신과제를 정리하다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까지 논의가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으로 참여한 문재인 의원도 지난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당내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움직이며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재오 의원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보수 혁신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등 여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주장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데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거대담론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혁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어 당장 공론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