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박영선案 안될것…상설특검 독립성에 문제”

김재원 “박영선案 안될것…상설특검 독립성에 문제”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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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30일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세월호 유족이 함께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영선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는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박영선안’을 놓고 더 협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 모르게 대표가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있는 한은 (수용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나를 압박하는데, 나는 안 된다”면서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박영선안’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전날 3자 회동을 통해 제안된 박영선안은 원래 2개였다.

단원고 유족은 전날 밤 총회를 열어 이들 2개 안 가운데 특검 후보까지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는 안은 폐기했고, 특검후보군 4명의 추천 과정에 유족이 개입하는 안을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족 사이에 사실상의 합의안이 나온 셈이다.

이 안은 지난달 19일 여야가 도출한 재합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두되, 여·야·유족이 모두 합의하는 특검 후보 4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결국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특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후보 모두를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렇게 하면 상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두 사람은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이상 우리가 줄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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