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면개혁 필요…개헌의 최우선 과제 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31일 “차제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현행 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날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이게(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다”면서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입법기준을 제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건 매우 바람직하지만, 인구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면적 제도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비대위원은 전날 여야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같은 날 진행된데 대해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세종시로 간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여야 대표의 연설내용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며 “국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관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