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방채 발행요건 개정해서라도 교부금 문제없도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 참석, 한·중 FTA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농업쪽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였다면 농촌정책으로 바꿔야한다”며 “농촌의 교육, 주거 모든 게 열악하니 도시에서 안 가고 여러 제약이 온다.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면 농업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누리과정 재정보전책과 관련, “내년 지방채를 5조원 정도 발행하는 지원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런 정도로는 살림을 꾸려갈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더 올리자는 것에 대해선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 한도와 요건이 엄격하다”며 “지방재정법의 요건까지도 필요하면 개정해 교육청 살림에 문제없도록 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