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공무원 연금개혁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여당 입장에선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으로 얻은 유일한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최대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처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 엄수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날 새정치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공동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으로 정한 날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예산안 준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무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러나 시기가 늦지않게 준비하겠다”며 조속한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세월호 정국에서도 지킨 이해 당사자는 협의와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우리 당처럼 당당히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막연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야당의 개혁안 제출을 공식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거론되는 예산심사 기일 연장에 대해선 “연장 운운은 적절치 않다”며 “추호의 양보없이 법정기일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도 원색에 가까운 대야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사실상 폐기선언까지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유치원생이 파란불이 켜지면 가는 것처럼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는 기초질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시한 준수를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예산 심사기간 부족은 애초 야당이 정기국회 등원을 거부해 부메랑처럼 초래한 것”이라며 “벌써 기간연장 운운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세월호 정국 한복판인 지난 9월16일 당청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원칙 대응을 주문하며 정국의 흐름이 급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아직까지 파행은 피해가고 있는 정기국회가 또 한번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