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예산’ 칼질에 “공약 안지킨다고 비판하면서 자기모순”朴대통령 25일 국무회의서 법정시한내 처리 거듭 당부할 듯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 및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의 예산안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가 예산안 쟁점사항을 놓고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의 처방전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법정 시한내 처리돼야만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예산집행도 필요한 시간이 있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예산안 적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이 법정시한이 아닌 내달 9일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예산안이 시한을 넘겨 처리되던 나쁜 관행을 이제 끊어낼 때가 됐다”며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확장적 예산”이라며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인 만큼 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2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재차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아울러 야당이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심사를 보류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를 비롯해 예산을 다루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야당이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불편해하는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정쟁화하는데 이에 대해선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 공약예산을 쟁점 예산으로 분류해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