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놓고 공방전 與 “새달 2일” vs 野 “새달 9일” 누리과정 예산·부수법안도 이견

여야의 ‘예산 전쟁’이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지만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연말 정국의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공방, 담뱃세 인상안 부수 법안 처리 등의 예산 갈등에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국정조사 공방까지 뒤엉켜 결국 올해도 ‘연말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 갔다. 새누리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처리를 재차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사는 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해도 문제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2월 2일 처리는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했다”며 “식언정치, 식언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법에도 합의한 경우 심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말했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다. 여당은 지방정부에서, 야당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며 교착 국면을 이어 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 문제가 전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주례 회동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부수 법안의 범위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찬에서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부수 법안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걸 왜곡하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건 세입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작업에 나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격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이 예산안 처리 작업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날까지 여야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다. 정부, 여당이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공공부문 개혁 법안은 물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