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마찰 불가피… 시한도 이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인 대표·원내대표가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특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에 합의했지만 갈 길은 멀다. 두 특위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야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얼개는 짜였지만 최종 처리까지는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한다.

첫 고비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를 정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이나 늦어도 내년 2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이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상반기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연내 구성에 합의, ‘투트랙’ 방식의 진행을 예고했지만 가동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야당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먼저 합의된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국회와 외부 기구를 동시에 가동해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구성된 국조특위에선 야당의 화력이 불을 뿜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국조를 주장하며 ‘실탄’ 확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내년 봄까지 (공격)할 게 있다고 들었다”면서 “새누리당이 이전 정권 일이다 보니 질질 끄는 것보다 할 건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된 4대강 국정조사 수용을 야당이 강력 요구할 경우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가 유탄을 맞으며 파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