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국민모임’ 구성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3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을 만들고 이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은 정상적인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국정조사 무력화 수순을 밟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펴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십조의 혈세 탕진 사업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 국민의 힘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자발적으로 나선 전문가들과 함께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실 투자 내용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선 4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찾아가 국정조사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의당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지난달 사실상 백지화한 것을 두고도 이날 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건보료 개선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안이 비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함에도 애초 개편안은 그간 과도하게 부담해왔던 서민 건보료는 줄이고 무임승차해왔던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는 전향적인 안이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양도소득과 상속세를 반영하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율을 형평에 맞게 고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