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에 관련 내용 누락시켜”…자진사퇴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고의로 숨긴 의혹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나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는 그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조작했고, 검찰 또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담당 검사로서 사건을 은폐했던 박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던 검사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고 수호자인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 인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은폐했다는 것 자체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라면서 “청문 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