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국회에서 주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기로 한 개편안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안이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구성이 편향적인 데다 가입자의 정책 참여 기회가 없었다”며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철학 부재”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퇴직 후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대폭 오르거나 생계형 전·월세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경제적 능력과 실제 부담액의 불일치에 따른 불공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건보료 개편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이행하는 여건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전체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개편안이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낮추긴 하지만 건보료 부과 주체를 논의하는 과정이 빠진 탓에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사회보장을 강화하려면 부담이 늘어야 하지만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3.6% 정도 적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보장 국가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나 이는 국내 기업의 사회보장 지출이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적어서 그렇다”며 “기업의 건보료 부과액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자리도 마련돼 있었으나 정부 측 인사는 불참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사유를 말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했다”는 말과 함께 불쾌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