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4)] 선진국들 ‘지역 분권형’ 지구당 형태 많아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4)] 선진국들 ‘지역 분권형’ 지구당 형태 많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3-10 00:00
수정 2015-03-10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의 지역정당 방식은

국내 정당이 ‘중앙당 집중형’이라면 해외 선진국들은 ‘지역 분권형’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 우리의 ‘지구당’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당제도에 대한 법 체계는 비교적 단순하며,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정당정치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역 정당은 ‘상향식’ 구조로 이뤄져 있다. 각 주(State)별 정당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상급 단위인 중앙당의 전국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당 차원의 정당 가입은 불가능하며 자신이 사는 각 지역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다. 독일은 지역 정당이 연방 조직, 주 조직, 지역 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는 게 특징이다. 각 지역 정당은 다양한 외곽 조직을 두고 있으며 정당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단위와 도 단위, 전국 단위 조직으로 꾸려진다.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정당이 법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관할 경시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영국의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등록정당과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소수 정당으로 나뉜다. 정당 설립 요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일본의 지역 정당 조직도 구성이 탄탄한 편이다. 학생 조직과 교육 조직 등을 통한 당원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나라들은 선거 입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예비선거 후보자가 총선거에서 사퇴하는 게 불가능하다. 독일과 일본은 후보자 추천서가 제출·승인되면, 영국과 프랑스는 입후보 등록신청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후보에서 사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3-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