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등 정책 조율 시험대

16일 취임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장관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정책과제는 주택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서승환 전 장관에게 거래 중단, 가격 폭락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유 장관에게는 전·월세난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가 던져졌다.

그러나 전·월세난은 단순 재고 임대주택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아닌 저금리로 주택임대차 시장이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따른다. 그런 점에서 그의 정책 조율 능력 평가가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도입 등 예민한 정책 판단이 1차적으로 유 장관에게 던져졌다.

주택 거래 정상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거래 활성화 정책 보따리가 사실상 모두 풀린 상황이라서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로 빠진다면 더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도 고민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규제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지역 간 공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는 양면성을 지녔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 어렵다. 경제 논리로만 풀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치권·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엇박자로 번질 수도 있는 예민한 정책이다. 이 밖에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감축, 교통 문제 해결, 국토부의 신뢰 회복 등도 유 장관 앞에 놓인 과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