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에 입법 필요성 설명하라”

이완구 국무총리는 7일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 “재난 발생시 초동대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유형별·대응 단계별로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들과 함께 협의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확정한 내용을 보고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출범을 비롯해 재난안전 예산과 인력 확충,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등 국가안전 대응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하지만 국가 재난대응은 국민안전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가 안전 총괄부처로 출범한 이후 자칫 각 부처와 지자체의 안전 관련 역할과 책임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소관 분야의 안전은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도 금주 중으로 현장에 나가 재난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각 부처 장관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점검과 신고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실무기구 논의와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조속히 연금개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4월 임시 국회와 관련, 자본시장법과 관광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각 부처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에게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