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질적인 정쟁에 휩싸여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쳤다.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물론 민생과 직결된 100여개 법안이 사장됐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갈등과 반목’만 보여 줬다. 여당은 당·청 간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야당은 연계 전략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련을 넘어 위기의 계절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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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6일 공무원 연금 개혁 무산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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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6일 공무원 연금 개혁 무산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이라는 돌발 악재에 직면했다. 당내 갈등의 골이 파였고, 당·청 관계도 균열이 드러났다. 김 대표 특유의 ‘형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고질적인 문제가 동시에 불거진 모양새다. 김 대표로서는 넘어야 할 당면 과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연계하려는 원내대표단의 표결 시도를 중단시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 대표가 당의 화합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도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최고위원직 사퇴 문제를 거론한 데다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협상력을 문제 삼는 등 당내 반대 기류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의 표결 중단 결정을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김 대표는 의총 당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입장을 바꿨다는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김 대표가 주도했던 야당과의 협상이 당내 반발과 청와대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결실을 만들어 내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모임인 ‘퓨처 라이프 포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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